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.

앞서 공지드린 내용과 같이, 최근 지식재산권 “허위표시” 이슈사항들이 다수 확인되어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패널티를 강화할 예정이니 필독 부탁드립니다.

*허위표시 관련 상세 가이드 또는 대표유형은 앞서 공지된 “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상품 가이드 안내 및 사전점검 요청” 공지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.

(해당 문구 클릭 시 관련 공지로 이동됩니다)

<지식재산권 허위표시란? >

• 지식재산권 ‘표시’는 제품, 상품, 용역 등에 적용된 지식재산권의 출원,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제품 등에 표시하여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
• 지식재산권 ‘허위표시’는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출원중이 아닌 물건 등에 지식재산권 표시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,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
<적발 시 조치사항>

• 시행일자: 2023년 9월 6일 (수) 부터


• 조치사항: 3회 누적 적발 시 ID 제한 조치


• 다만 3회차까지 적발되지 않더라도, 다수의 상품들에 대해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적발된다면 ID 제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
• 제한(판매 불가) 처리된 상품의 판매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와 광고비는 당사 이용 약관에 따라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