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 지마켓입니다.

 

경찰청으로부터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의 온라인 유통 차단 요청이 접수되어 안내드립니다.

 

■ 규제 대상 : 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

<경찰제복 및 경찰제복에 착용되는 계급장/휘장류 등>

 

<경찰장비> 

■ 관련 근거

 - 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(경찰제복 등 제조·판매 등의 금지)

 - 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(경찰제복 등 착용·사용 등의 금지)

■ 유사경찰장비 : 경찰장비와 형태·색상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물품

※ 현재 대한민국 경찰이 착용하고 있는 장비가 아닐지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제복, 장비 등 포함

 

■ 처벌 규정

O 1년 이하의 징역 또는 1천만원 이하의 벌금

 - 등록하지 않고 경찰제복·장비의 제조·판매 또는 대여목적 소지

 - 제조·판매업자 자신의 영업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

 - 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해 제조·판매 또는 대여목적 소지(제8조)

 - 유사경찰제복·장비를 제조·판매 또는 대여목적 소지(제8조)

※(제8조 예외규정) 문화·예술활동, 공적의식행사, 공익목적활동에서의 제조·판매 등

O 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·구류 또는 과료

 - 경찰공무원이 아닌자의 경찰제복·장비의 착용·사용·휴대

 - 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 곤란

 - 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·사용·휴대

※ (예외 규정) 문화·예술활동, 공적 의식행사, 공익적 목적의 활동에서의 제조·판매 등

 

지마켓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불법 상품이 판매되고 있을 시에는 판매중단 조치할 예정이오니 판매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.

 

지마켓은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 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