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.

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지식재산권침해 시정조치를 받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침해 이슈가 반복되고 있어 부득이 패널티를 강화할 예정이니 필독 부탁드립니다.

*허위표시 관련 상세 가이드 또는 대표유형은 앞서 공지된 “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상품 가이드 안내 및 사전점검 요청” 공지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.

(해당 문구 클릭 시 관련 공지로 이동됩니다)

<지식재산권 허위표시란? >

● 지식재산권 ‘표시’는 제품, 상품, 용역 등에 적용된 지식재산권의 출원, 등록에 관한 사항을 제품 등에 표시하여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● 지식재산권 ‘허위표시’는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출원중이 아닌 물건 등에 지식재산권 표시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, 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
<적발 시 조치사항>

• ● 시행일자: 2024년 10월 8일 (화) 부터


• ● 조치사항: 2회 누적 적발 시 ID 제한 조치


• ● 다만 2회차까지 적발되지 않더라도, 다수의 상품들에 대해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적발된다면 ID 제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
• ● 제한(판매 불가) 처리된 상품의 판매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와 광고비는 당사 이용 약관에 따라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

<관련 법령 및 처벌 조항>

 ● 특허법 제244조 (허위표시의 금지)

특허된것이 아닌 물건, 특허출원중이 아닌 물건, 특허된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

● 특허법 제228조 (허위표시의 죄)

제225조를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지마켓은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