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지마켓입니다.
산업통상자원부는 몬트리올의정서 및 오존층보호법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(CFC, HCFC, 제1종 특정물질)과 지구온난화 효과가 큰 물질(HFC, 제2종 특정물질)에 대해 연도별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제조/수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.
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냉매 용도의 특정물질을 해외 구매대행의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나, 오존층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해당 상품을 구입 시 동법 제28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므로 관련 제품 판매자분들께서는 불법 상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냉매용도의 특정물질 : HCFC-22(R-22), HFC-134a(R-134a), R-410A, R-404A, R-407C, R-507 등
<판매 상품 예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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